(한국농업신문= 정새론 기자)

사과 가격이 폭등하자 일부 언론과 정부가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문제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유통비용률이 60%가 넘어 도매시장법인이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사과값(10kg 기준)은 지난해 11월 1일 6만6000원, 12월 4일 8만 4000원, 2월 2일 9만 380원, 4월 19일에는 10만 24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사과값인 4만 5640원보다 약 124.36% 오른 가격이다.

사과의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로는 봄철 개화기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수확기 우박 피해, 잦은 강우로 인한 탄저병이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사과의 시장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된다.

유통비용률의 경우 그해 사과 가격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출하-도매-소매의 유통 과정에서 고정비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유동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비용률은 그해 원물 가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해 사과의 유통비용률이 60%가 넘은 이유는 2022년도의 사과값 때문이다.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사과 가격이 비교적 낮게 형성됐고, 고정비 성격의 유통비용은 변화가 없으므로 낮은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용률이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또한 진보적 농민단체인 농민의 길은 “가락시장 내 유통법인은 ‘카르텔’이라고 말하며 이를 무너트리지 않으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경매제를 통해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의 10배 이상의 이윤을 가져간다”고 성명을 냈다.

농식품부와 농민의 길의 주장과 달리 현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서 받는 수수료는 평균 4.8%로 낮게 형성돼 있다. 반면 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에서 약 7%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우는 더 심하다. 온라인 전체 평균 10%를 넘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익 때문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53%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과값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사과의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며 “사과값의 급등과 가락시장의 유통구조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유통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급등한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사과값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산지에서의 물량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시장 논리에 의해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