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농업전망 2024 '불확실성 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  박현렬·박세준·이두현 기자
 
•  승인 2024.01.30 18:07
 
•  호수 4101
 
•  2면

 

농업경영 여건 개선·농업직불금 확대...농가소득 4970만 원 전망

농업경영안전망 강화·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박세준·이두현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농업전망 2024’를 개최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농업전망은 ‘불확실성 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를 대주제로 3개 분야, 20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3000여 명이 참석해 불확실성 시대에 보다 과학적인 동향분석과 전망을 찾는 이들로 붐볐다.

송 장관은 축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가치로 삼아 농업인과 국민의 뜻을 귀담아 듣겠다”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농업·농촌이 성장의 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두봉 농경연 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농업계의 가장 큰 신년소통의 자리인 농업전망이 올해도 농업·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며 “농경연은 앞으로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농업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며 농업인이 신뢰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농정을 선도하는 세계최고의 농정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이날 농업전망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 분석과 품목별 올해 전망을 살펴봤다.

 

# 올해 농가소득,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4970만 원 전망

올해 농가소득은 중간재 비용의 하락 등 농업경영 여건과 농업직불금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4970만 원으로 전망됐다.

김미복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은 ‘2024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이 1070만 원으로 다시 1000만 원대를 회복하고 농업직불금 등의 종류와 규모 확대 등으로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4830만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도 농가소득은 상승세를 지속해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4970만 원으로 예측됐다.

김 센터장은 “올해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1150만 원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이 더욱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한 1620만 원으로 전망되고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도 지난해에 이어 각각 0.8%,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호당 농업총수입은 농업생산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0.5% 오른 3640만 원으로 예측됐으며 농업경영비는 투입재 구입가격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해 2480만 원으로 전망, 지난해보다 2.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은 “올해는 비료비, 영농광열비 등의 투입재비 뿐만 아니라 사료비, 가축구입비의 구입가격지수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료비는 국제 곡물 가격 하락 영향이 점차 반영돼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 재배업과 축잠업의 생산액을 모두 더한 농업생산액은 지난해보다 0.6% 증가한 59조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배업은 과실 생산액의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0.8% 증가한 34조 원으로 전망된다. 과실 생산액은 작황 부진에서 회복해 수확기까지 높은 가격이 적용돼 지난해 생산액보다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식량작물 생산액의 경우 총 생산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0.1% 감소하고 채소 판매액도 농가판매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축잠업 생산액은 한육우의 생산액 증가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25조5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는 돼지, 도축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육용계와 오리는 각각 0.5%, 4.5%, 2.9%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농가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농가인구는 214만2000명, 101만5000호로 2022년보다 0.8% 감소했으며 올해도 농가인구는 1.1% 감소해 211만8000명, 100만8000호로 예측된다. 다만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세 등 정부의 정책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돼 지난해 추정치 152만6000명보다 0.3% 증가한 153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 농업경영 불안정성 심화, 정책보험 가입률 높이고 다양화해야

기후변화, 국제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농업경영 불안정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보험 상품 다양화와 가입률 제고로 농업경영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미선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업전망 2부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과 현황 및 발전방향’에서 이같은 요지로 발표했다.

먼저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수년간 농업소득은 정체돼 있으면서도 변동성이 매우 커 농가 입장에선 위험성이 높은 농업보다 농외소득을 통해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투자와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식량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소득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농업소득 불안정 요인은 개별농가 차원의 문제라기보단 기후변화 등 농업 여건에 기인하는 바가 커서 개별농가 차원의 대응이 곤란하다”며 농업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정책보험 △재해지원 △사전적 수급관리 △농업직불제를 통해 농업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어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2022년 기준 가입농가수는 약 51만 명, 가입대상면적 대비 가입률은 49.9%에 이르고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도 2015년부터 시범사업형태로 도입돼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보험가입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경영안정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김태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업정책보험 역할 강화 방안’ 발표에서 “농업정책보험은 도입된 지 약 20년이 지나며 보험 품목, 가입금액, 가입률 등 외연적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뤄 이제는 질적 성장을 동반한 성숙단계의 초입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7개 품목, 일부 시군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용 중인 수입보장보험의 확대와 70개 품목에 한정된 농업정책보험의 보상 대상을 확대할 필요를 제언했다. 또 직불제, 신규농육성정책 등 타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도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인수와 손해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인력과 기획력 확충 등 보험상품기획능력을 강화해 신규보험을 적극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장기적이고 경영안전망 확충을 도모할 것을 제언했다. 또 농가가 객관적으로 재해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기후위기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저탄소 농법과 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해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이미 상당히 진행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영아 농경연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부문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업계에서도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응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용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대비 60% 감축해야 함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해 농축수산 분야는 2030년까지 1800만 톤CO2eq(이산화탄소환산량)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량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농업부문에서 실질적인 탄소 감축과 국제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농업부문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탄소 감축수단 보급의 우선순위 설정 △농촌 공동체 묶음형 탄소 감축 인증과 개별 농가 대상 감축 패키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 재배적지 변화, 농산물 생산성과 품질 변화, 돌발 병해충 발생 증가, 가축 스트레스 지수 상승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확대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 △재해보험 개선과 재해복구 지원 확대 △농업기반시설 강화 △기후적응형 작물 품종 재배기술 개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품목별 동향과 전망

# 채소

올해 주요 엽근채소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념채소의 경우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올해 증가하지만 마늘·대파·건고추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자급률은 양파·마늘·대파 경우 90% 내외, 건고추는 41%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봄배추 생산량은 면적 점유율이 높은 노지봄배추 생산량 증가로 평년 대비 8.6%가량 증가해 32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여름배추와 가을배추 역시 평년 대비 재배면적은 각각 2.4%, 1.6% 감소해 5095ha, 1만3458ha, 생산량은 각각 2%, 2.1% 감소한 22만1000톤, 128만7000톤 정도로 예상된다.

봄무 생산량 역시 노지봄무 생산 감소에 따라 평년 대비 1.7% 감소한 11만3000톤가량으로 예상된다. 여름무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2.8% 감소한 2642ha, 생산량은 2.8% 감소한 9만9000톤 정도로 전망된다. 가을무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3.4% 증가한 6065ha, 생산량은 3.4% 증가한 46만3000톤 내외로 추정된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8789ha, 생산량은 135만4000톤 내외로 평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재배면적은 2만3944ha, 생산량은 31만8600톤으로 평년 대비 각각 2.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고추는 일손 부족, 지난해 작황 부진 등을 이유로 재배 의향이 감소해 올해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13.8% 감소한 2만6598ha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대파 가격이 평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오는 5~6월 출하되는 봄대파 재배면적은 지난해 대비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곡물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략작물직불제 영향으로 작목전환이 이뤄져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콩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올해 전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증가하며 전반적인 국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 대비 2% 감소한 69만4000ha로 조사됐다. 직불금 적용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벼에서 타작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었으며,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가 2000ha에서 1만ha로 증가한 것도 벼 재배의향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경우 올해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 대비 0.4% 증가한 71만1000ha로 분석되는 만큼 쌀 수급안정 측면에서 전략작물직불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 밀 생산량은 중국·유럽연합·인도에서 증가하고 지난해 작황이 부진한 호주와 브라질도 평년 수준으로 단수가 회복되며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8억444만 톤으로 전망된다. 밀 수출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감소, 인도의 수출금지에도 불구하고 미국·호주 등의 수출 증가로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4.3% 증가한 2억1334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 올해 밀 가격은 지난해 대비 3.1% 하락한 톤당 299달러로 예상된다.

옥수수 역시 올해 세계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1% 증가한 12억2171만 톤, 수출량도 지난해 대비 5% 증가한 2억376만 톤으로 전망, 세계 옥수수 가격은 지난해 대비 8.3% 하락한 톤당 204달러로 전망된다.

 

# 과일·과채·임산물

올해 주요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0만8000ha로 전망되지만 단수 회복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80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과채류의 경우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4만5070ha,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97만 톤으로 추정된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3만3791ha이며 생육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생산량은 50만2000톤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소비자 선호와 지자체 지원에 따라 감홍의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11.1% 증가하며, 후지·홍로 등 타 품종은 1~4%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강원·경기·충청·호남·영남 지역에서 모두 감소해 지난해보다 2% 감소한 9432ha로 예상된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신화의 경우 신고와 개화 시기는 같으나 숙기가 2주가량 빨라 생장조절제(GA) 사용 없이 추석 성수기에 맞춰 출하할 수 있어 농가의 선호도가 높아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이 정식의향은 지난해와 비교해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는 2.4%, 4~6월은 0.3%, 7~9월은 4.1% 증가하고 재배면적은 2% 증가한 4177ha로 조사됐다. 다만 단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생산량은 3% 감소한 29만8000톤으로 전망된다.

올해 호박 재배면적은 9465ha로 지난해보다 2% 감소하지만 단수는 14% 증가한 10a당 3161kg으로 추정돼 생산량은 12% 증가한 29만9200톤으로 예상된다.

 

# 축산

한우의 경우 올해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정액 판매량·송아지 생산마릿수 감소, 도축마릿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6% 감소한 334만 마리로 전망된다. 올해 도축 가능한 18개월 이상 수소 사육마릿수는 64만8000마리로 지난해보다 9.7%, 평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소 도축마릿수는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거세우를 중심으로 도축 가능 개체 마릿수가 많아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32만8000톤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증가에 따라 올해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 대비 하락한 1만8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젖소 사육마릿수는 소규모 농가의 폐업, 전업화, 규모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37만9000마리로 전망되며, 착유우 사육마릿수는 지난해보다 2.2% 적은 19만 마리로 예상된다. 원유생산량은 기상 조건과 조사료 수급 여건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지난해보다 0.4% 증가한 193만8000톤으로 전망된다.

돼지의 경우 올해 사육마릿수는 모돈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0.1% 감소한 1120만 마리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마릿수 감소로 지난해 대비 0.6% 감소한 111만2000톤으로 전망된다. 돼지 도매가격은 재고를 포함한 국내산 공급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수준인 1kg당 5100~5300원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실용계 입식 감소와 도축 증가로 지난해 7491만 마리 대비 1% 감소한 7416만 마리로 전망된다. 일일 평균 계란 생산량은 6개월령 이상 사육마릿수 감소로 지난해보다 0.5% 적은 4637만 개로 예상된다. 계란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 특란 10개 기준 1613원 대비 0.8% 상승한 1625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는 전체 사육마릿수가 병아리 생산 잠재력 상승으로 지난해 9653만 마리보다 2.2% 많은 9867만 마리로 예상된다. 닭고기 생산량은 사육마릿수 증가로 도축마릿수 증가로 지난해 60만7000톤 대비 2.1% 많은 62만 톤으로 전망된다. 육계 생계 유통가격은 국내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 1kg 기준 2062원보다 6.6% 하락한 1925원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할당관세 물량 감소로 지난해 23만1000톤보다 30.7% 감소한 16만 톤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오리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하반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감소와 종오리 수입 증가로 지난해 741만5000마리 대비 5.2% 증가한 780만4000마리로 예상된다. 오리고기 생산량은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마릿수 증가로 지난해 10만9000톤보다 8.3% 많은 11만8000톤으로 전망된다. 오리 산지가격은 도축마릿수 증가로 지난해 생체 3.5kg 기준 1만4587원 대비 11.2% 하락한 1만2900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렬·박세준·이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