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평일 전환’ 조례 발의

•  고성진 기자
 
•  승인 2024.02.02 18:00
 
•  호수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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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새벽배송 허용도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23일 발의했다. 앞서 22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발표한 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12조)는 내용을 넣었다.

김지향 의원은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통계와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시 자치구(서초구, 동대문구) 중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혹은 수요일로 옮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공휴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정책효과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개월 단위(1차, 2~4월)로 조사해 측정할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