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필수 인프라…독과점 프레임 걷어내야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5.12.23 16:31
 
•  호수 4200
 
•  7면

 

한국식품유통연구원 세미나

영업이익률 논란에
총액법 적용시 0.8% 수준
도매시장 순기능·구조적 한계
정확한 진단 필요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들이 세간의 오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도매시장 법인은 고위험 저수익 구조의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회계 기준 문제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유통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농산물 유통의 오해와 진실-도매시장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 재조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도매시장법인의 역할 확대와 농산물 가격결정 구조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은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정준호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박사, 강성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이재희 중앙청과 이사, 김재민 농장과식탁 대표 등이 참여했다.

 

# 도매시장, 공정성·투명성 갖춰…“성과 설명 부족했다”

이날 패널들은 도매시장이 가진 공익적 가치에 주목했다.

이재희 이사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며 경매 제도는 우리 농업구조상 가장 공정한 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도매시장은 농업인에게 확실한 판로이며 투명성과 대금 정산에 대한 측면도 과거보다 크게 강화했다”며 “도매시장의 여러 성과를 대외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점은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을 무조건적인 개혁대상으로 보지 말고 순기능과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진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도매시장의 가치에 대해서는 농업인 패널도 공감했다. 강성필 실장은 “공영도매시장의 본질은 안정적인 수취가와 판로, 거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시장도매인제 같은 새로운 거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가격 급등락 문제에 대해 과거 출하대금 정산 문제나 불법 영업 등의 한계를 드러낸 시장도매인제보다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재민 대표는 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계란 유통시장을 예로 들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현재 계란은 도매시장 경유율이 낮아 기준 가격 발견 기능을 상실했다. 과거에는 상인들이 농가를 방문해 계란 품질을 확인하고 가격을 결정했으나 방역 강화 등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로 인해 가격 결정 구조가 불투명해져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는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매시장이라는 제도권 시스템이 없을 때 발생하는 혼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 영업이익률 ‘착시’…서비스 혁신 논의해야

최근 논란이 된 도매법인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정준호 박사는 최근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논의가 도매법인의 ‘독과점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도매법인이 산지와 소비지의 요구에 맞춰 어떻게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는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정 박사는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 논란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위탁 수수료를 매출로 잡는 ‘순액법’을 적용하면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게 보이지만 전체 거래 금액을 매출로 잡는 ‘총액법’을 적용하면 0.8%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매법인은 거래 중개 역할을 주로 수행하므로 회계 기준상 순액법을 따르지만 이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사회적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도매법인이 고위험 저수익 구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패널들의 발언에 김준현 사무관은 우선 도매법인 퇴출이 농식품부의 지상명제가 아님을 확실히 했다.

김 사무관은 “도매시장 평가는 건전한 경쟁구조 만들기를 취지로 한다”며 “정부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를 대변하고 출하를 효과적으로 돕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사무관은 “최근 물가 불안의 원인으로 도매법인이 지목되는 오해가 있는 점은 알고 있다”며 “도매법인이 산지와 밀착해 유통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매시장이 상장거래 틀 안에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등을 활성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도입해 물류와 거래를 효율화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