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는 농어업계의 유일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부처·범농업계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윤석열정부 시대 농어업위는 7월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어업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삶의 질 위원회’와 통합하기로 하고 활동 기한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1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해 2009년 12월까지 운영한 바 있다. 현행 농어업위는 2019년 4월 출범, 현재 3대 위원장에 이르렀다. 농어업위원은 위원장, 민간위원 24명,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농어업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지역 발전, 먹거리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그동안 농어업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부각되지 못했다. 농어업위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농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실제 농어민과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뚜렷한 정책 개발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문기구로서의 한계, 기존 농식품부 정책과의 차별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목적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당초 농어업위 설립은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긴다는 발상에서 추진됐다.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관련 부처의 협조가 중요하다.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청사진을 펼친다면 전국민적 공감대 위에 효과적인 농어업·농어촌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에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통합적인 정책 체계 확립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물류·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은 물론 건강한 식생활과 식품 안전, 식품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

먹거리의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생산·유통을 관할하는 농식품부·해수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식약처·환경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정책까지 포괄해 부처간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농어업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소비자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자들은 먹거리 생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취해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농어업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은 물론, 기존 농정의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유사한 정책들이 중첩돼 비효율성이 크다. 지나치게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농어업위가 중심이 돼 실타래처럼 얽힌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농정체계를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위가 농어업·농어촌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격상시키고 다른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앞당기기를 기대해본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