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l ‘극한기후’ 속 농림수산업 대응방안은

•  박유신·이한태·김동호·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  승인 2023.08.14 17:53
 
•  호수 4077
 
•  4면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 가중
농업, 실질 피해보상체계로 재편
임업, 산불·산사태 대책 고도화
수산, 고수온·저수온 잦아 어업 제도 변화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김동호·이문예·박세준·이두현 기자]

올해는 ‘이상기후’를 넘어 ‘극한기후’라 칭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했던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여기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까지 기승을 부리며 농림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폭우, 폭염, 가뭄, 폭설, 한파 등 극한기후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세계기상기구(WMO)는 극한기후 현상이 ‘뉴노멀’이 됐음을 경고하며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도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열린 ‘유엔 물회의’ 개막 연설에서 “지구 온난화(warming) 시대는 끝났다”며 “지구가 끓는(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기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농림수산업계로서는 극한기후가 또다른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상기후 상황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극한기후를 극복하기 위한 농림수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 기후위기로 폭염·폭우 빈발...농업에 악영향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2011~2020년)과 과거 10년(1912~1920년)을 비교해봤을 때 평균기온은 1.8도 상승했으며 강수량도 10.3mm 늘어났다.

특히 월별로 분석해보면 기온은 1~5월은 평균 2.3도가 높아져 봄철 고온 현상의 원인이 됐으며 강수량도 5~6월에는 46.6mm가 줄어든 반면 7월에는 56.4mm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봄~초여름의 가뭄과 장마철 집중호우가 더 심해진 방향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와 해수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결합하면서 저온, 우박, 집중호우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초 갑작스런 저온으로 인해 농작물 냉해가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피해 면적은 9628ha에 달했다. 특히 저온현상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3월에는 이상고온으로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의 꽃이 평년보다 일찍 개화해 냉해가 더욱 심했다. 지역별 피해는 경북 3516ha, 전남 1767ha, 전북1504ha 순이었으며 피해 품목은 사과·배·복숭아를 합쳐 6714ha에 달했다.

냉해 이후에는 우박피해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초 3차례에 걸쳐 우박이 떨어져 경북 지역은 사과, 충북 지역은 고추 등 채소, 강원 지역은 옥수수·배추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여름에 접어들어서는 연이은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낙과 피해가 심각했다.

지난 6월 말 전북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남원의 강수량은 332.6mm에 달했으며 전국적으로 6475ha, 전북지역에는 2357ha의 농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북이 주산지인 논콩은 1197ha에 달하는 재배지가 침수됐으며 특히 습해에 약해 생육 장해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26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져 전북·경북·충청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이 발표한 이번 장마기간 강수량은 648.7mm로 전국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양이며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은 역대 최고치이다. 특히 장마기간 중에서도 지난달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특정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돼 전북 익산·김제, 충남 논산·공주, 충북 청주·괴산, 경북 문경·청양 등 22곳의 역대 일 강수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상청은 이러한 집중호우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평년 대비 지난 6~7월 기온이 0.5도가량 상승했고 엘리뇨 현상으로 북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며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농작물 풍수해 피해 면적은 2018년 5만187ha, 2019년 8만206ha, 2020년 15만8105ha, 2021년 4만577ha, 지난해 4441ha로 매해 편차가 있지만 지속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진원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의해 온난화가 지속되면 올해와 같은 강한 집중호우의 발생빈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추정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과 시설 정비, 달라진 기후에 알맞은 품종으로의 전환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뭄이 오는 등 극한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고온다습해지는 가운데 기상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건 재배작목을 바꾸거나 온도 저항성이 높은 종자나 품종을 개발하는 등으로 적응할 수 있겠지만 이상기상으로 인한 재해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농업인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전했다.

 

■ 농업부문 대응방안

# 재생산 가능한 재해보상 체계로 전환 시급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이전과는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딛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긴급구호와 생계지원 수준의 현행 재해보상 체계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현행 농업재해 대책은 생계구호 차원의 일부지원일뿐으로 농업 재생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경영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주는 보장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 재해보상 체계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으로 구성돼 있는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는 대파대, 농약대 등 생산비의 일부만을 보상하는 생계구호 수준에 불과하고 농어업재해보험도 가입과 적용, 손해평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8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이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풍수해보험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최근 국회에서도 이러한 농업분야 재해보상 체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재해는 기후변화로 그 위력과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농가의 피해는 안전장치 미비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재해보험전문가, 현장 농업인 등과의 논의를 통해 농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고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한 생산비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 이제 ‘감축’ 아닌 ‘적응’ 측면의 접근 필요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감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장기 로드맵을 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업부문에 있어 기후변화 적응 활동에는 육종과 개량, 작목 전환, 자연재해 대응시설 설치, 재해보험 강화, 기상정보를 활용한 영농 의사결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득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기후변화 투자 비중은 감축 관련이 66.9%로 절반을 훌쩍 넘은 반면 적응 관련은 28.8%에 그쳤다.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주요 안건들은 인프라 등 정부 주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다.

농림·식품 부문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부처별 기후변화 적응 R&D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주관 부처인 농진청의 투자 규모순위는 7위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폭염을 제외하고는 농업 취약성 연계 키워드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기인한 극한기상으로 농업 부문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폭우·폭염·가뭄 등 극한기상으로 인한 작물·가축 피해 저감과 식량생산성 향상 등 농업취약성 개선을 중심으로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D컨트롤타워 구축·농업인 인식변화 동반돼야

각 기관과 파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R&D 결과를 한데 엮어 정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변화 관련 R&D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임영아 연구위원은 “각각의 의미있는 연구들이 통합적 시각에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나 보급에 대한 부분도 보다 엄중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환과 이를 위한 농업인들의 인식 변화도 과제로 지목된다. 단기적으로 기후변화 적응형 생산활동은 투입 비용은 높고 수익성은 낮은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관심도가 저조할 수 있어서다.

임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적응형 생산활동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안정적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결국 적절한 시기에 큰 전환기를 갖고 사회시스템 전반을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개인 역량 강화도 강조된다. 다양한 양질의 기상·기후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고 농업 활동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의 확대가 강조된다.

 

# 농업기반시설 극한기후 대응 역량 강화해야

국내 농업기반시설은 최근 이뤄지는 빠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1만4476개의 농업기반시설 중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5246개소(36.2%)이고 30~50년이 된 시설도 4263개소(29.4%)에 달하는 등 전체 시설의 3분의 2 가량이 30년 이상 된 시설이다.

농업기반시설은 조성시점에서 기후상황에 따라 가능최대홍수량(PMF)에 맞춰 설계기준이 수립되기 때문에 극한기후에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설이 많다. 정부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5000억여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되거나 파손된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고는 있지만 최근처럼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속도가 향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도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관계자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반시설 개보수 예산의 감액이 예정돼있었으나 극한호우가 발생하면서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내년도에도 기반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1000억 원 가량 늘리는 것을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호우시 배수장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다보니 이에 대한 보강을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극한기후 견딜 종자 개발...정부 주도 R&D 절실

작물이 극한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능성 품종 개발이 필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여전히 이를 위한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그래도 세계 종자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덩치 차이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종자 연구개발(R&D)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의선 한국종자협회 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과 침수 등에 강한 품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많지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야 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라며 “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지고 연구과제조차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그나마 있는 우리의 자리마저 모두 빼앗겨 버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종자 업체들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품종 개발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마치 일반 종자 업체들과 경쟁 구도에 있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여지들이 있어서다.

정 부장은 “농촌진흥청이 예산을 투입해 상업용 종자를 육종하면서 일반 업체들과 역할 등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 결국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정부는 R&D를 수행하고 품종 개발 단계에선 업체들과 협력하며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새로운 환경에 알맞은 종자 개발에 보다 속도가 붙고 활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업부문 대응방안

# 기후위기로 산불·산사태 위험↑…대책 고도화 필요

기후위기는 산불, 산사태 등 전세계 산림과 임업에 직격타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 장마철을 제외하곤 과거보다 고온·건조해지고 강풍이 잦아지면서 산불의 대형화·연중화 경향이 뚜렷하다.

피해면적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2012~2021년 10년간 평균 1.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건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릉·울진 산불로 서울시 3분의 1이 넘는 면적인 2만923ha가 소실돼 임목은 물론 우리나라 송이 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울진 송이 생산기반이 파괴되는 등 지역의 임가들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올해도 봄철 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75건의 산불이 발생해 지난 10년 평균인 242건보다 현저히 많은 건수를 보였다.

산불의 연중화로 ‘아까시나무 꽃이 피면 산불 걱정은 끝’이라는 관용어도 이제는 옛말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1960~2020년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에는 6월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 정도 증가, 산불발생 위험성이 30~50%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60ha 넘게 불에 탄 경남 밀양 산불도 5~6월에 발생한 이례적인 여름 대형산불이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 5월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통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단속과 화목보일러 점검 등을 시행하고 고성능 진화차, 헬기 등 진화장비와 임도, 담수지 등 인프라 그리고 산불진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숲가꾸기와 수종갱신 등을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름에는 ‘극한호우’와 초강력 태풍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다.

올해 장마에도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지는 극한호우는 충청·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사태 피해를 발생시켰다. 지구온난화로 장마전선이 정체되는 동시에 강우강도는 강해져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양상으로 장마가 진행됨에 따라 강우강도의 영향을 받는 산사태 위험도 높아진 것이다.

우충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강우가 집중되면 산에 덮인 흙과 암반 사이에 있는 공극에 물이 차다가 흙이 액상화되면서 흘러나오는 게 산사태”라며 “결국 산악지형인 우리나라에서 비가 많이, 오래 내리면 경사를 따라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집중호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과거에는 위험하지 않았던 곳도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준표 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산사태 피해를 직접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사방시설을 더 확대하고 산지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예·경보와 대피체계 등 비구조적 대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수산부문 대응방안

# 잦은 고수온·저수온에 수산업계 피해 ‘급증’, 어업 제도 변화 요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 바다에서 고수온과 저수온의 빈도가 증가, 수산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북태평양고기압 세력 확장 등 여름철 우리 바다 주변의 기단 강화에 따른 폭염일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저위도로부터 열을 수송하는 대마난류 세력이 여름철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 고수온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면서 고수온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에는 저수온이 강화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겨울철 시베리아고기압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한반도 주변의 한파가 감소되고 뚜렷한 저수온 발생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극심한 북극 온난화로 시베리아고기압이 강화, 한반도 주변의 한파 발생 빈도와 세기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겨울철 저수온이 발생하고 있다.

즉 기후위기는 여름철 폭염 증가와 강한 난류 세력이 여름철 고수온을 발생시키고 겨울에는 강화된 북극온난화에 따른 한파 증가가 겨울철 저수온을 유발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역설적 극한환경 발생이 수산업계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아울러 표층수온의 상승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55년간 연근해 표층수온은 1.36도가 높아졌다. 해역별로는 동해가 1.8도 상승해 가장 상승폭이 컸고 서해 1.19도, 남해 1.07도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계 표층수온이 0.54도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수역의 표층수온은 약 2.5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표층수온의 상승은 기존의 어업관련 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표층수온이 높아지면서 서해안에서 오징어와 멸치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과거 제주도 인근에서 주로 어획되던 방어는 이제 동해안에서 많이 어획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기존의 어업관리제도로는 관리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