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인 피해복구지원·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나설 것

•  박유신 기자
 
•  승인 2023.07.31 12:11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정부가 막대한 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빠른 복구지원과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는 이 자리에서 “13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이루어진 데 이어 나머지 지역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빨리 피해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추가 선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당대표는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의 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길 바라며,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 품목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장보기가 부담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지천의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사업의 지방 이양 조치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번 수해로 농축산물이 큰 피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농축산업계가 침수피해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생활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의견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재난대응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주거지를 잃고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피해보상,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해 지금이라도 지류·지천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수해 피해에 우크라이나 곡물 위기까지 겹치면서 생활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앞으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 농산물 수급도 계속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수급제도도 전면 검토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지난 28일 6시 기준 농작물 3만6252ha가 침수·낙과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 96만9000마리가 폐사하고 농경지 613.6ha가 유실·매몰됐으며, 시설물 61.2ha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추·멜론·수박 등 시설원예 작물의 피해가 컸으며, 무·배추 등은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나 앞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우선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해복구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피해 농가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더불어 그동안 생산을 장려한 논콩은 호우 피해로 재배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 침수되거나 파손된 하우스·축사 등을 복구하고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 농작물의 잔여물 처리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복귀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피해가 충남 부여군,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의 하천변에 위치한 시설재배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습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확충·보강하고 노후저수지의 홍수조절능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정비 등과 연계해 준설토를 활용한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 리모델링 방안도 마련하는 등 농업생산기반분야의 재난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직접적인 침수 피해와 일조량 부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기 재파종·약제 지원과 함께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 농산물에 대해 운송비‧수수료 등 출하장려비를 지원해 생산량 증대와 도매시장 출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높았고 이번 호우로 종계 폐사 등 추가 피해를 입은 닭고기의 경우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3만 톤)을 다음달 말까지 조기 도입하고 다음달부터 종란을 수입해 병아리 500만 마리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계열업체의 병아리 추가 입식을 지원(융자 800억 원)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는 거의 없으나 여름철마다 폭염 등으로 생산이 감소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배추‧무에 대해서는 7~8월 가격 상승 시 비축물량(배추 9000톤, 무 6000톤)을 적기에 방출하고 9~10월 가격 상승 시 이미 확보한 여름배추 추가 재배포장 120ha(7000톤)의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매주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7.27~8.2 할인 품목: 양파, 감자, 대파, 상추, 시금치, 깻잎, 오이, 애호박, 토마토, 닭고기 등 10종)을 추진하고 저렴한 추석 선물꾸러미 제공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 포장단위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 복구·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