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신문
- 승인 2023.04.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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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배추에 파렛트 단위의‘하차거래’가 적용,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전에는 트럭에 배추를 적재한 상태에서 출하·경매를 진행하는‘상차거래’를 해왔지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수 년전부터 모든 출하농산물에 대해 하차거래가 적용돼 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미 수년간 하차거래를 준비해 온 바, 출하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하자들은‘예견됐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파렛트 상차 작업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 트럭 적재물량 감소에 따른 운반비 추가 부담, 경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문제 등이다.
모두 예측됐던 문제들로서, 서울시식품공사와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정부가 하차거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속박이 등 품질문제를 감안한‘재’적용에 따른 경매가격 하락) 개선을 핵심이다.
충분히 공감되는 것들이지만 출하자 입장에선 사실‘억지춘향’이요,‘울며 겨자먹기’다. 분명 다른 지역 도매시장 출하라는 대안이 있지만 가락시장이라는 대표시장 출하에 따른 경매 수취가격 메리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뿐 기꺼운 마음이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유통현장에선 출하자들이 향후 얼마든지 출하처를 옮길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도매시장으로의 집중 출하, 그리고 이어지는 연쇄적인 경매가격 하락이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유통상인의‘밭떼기’가격 후려치기가 예상되고 결국엔 농가소득 감소라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다분히 부정적인 예측이긴하나, 이미 유통현장과 생산농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이니 전혀 예상 못할 일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따른‘하차거래 완성’에만 몰입해 당장의 불만을 보조금이라는 당근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사태를 예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정책 시행에 있어서 만일의 변수에 대비하는 건 헛수고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