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면 산지·도매 단계만이 아니라 소매단계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통상부 소관의 소매단계 유통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통주체간 대립 구도를 양산하는 이른바 표적 정책보다 실제 농민·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선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11월26∼27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부여에서 ‘2025년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관계자 워크숍’을 열었다. 현장엔 지방자치단체·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매시장법인·농협공판장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산물 유통구조 고도화와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발전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디지털 고도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 유통시대에 접어든 만큼 농산물 유통구조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산지와 도매단계에 한정해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소매단계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유통단계 중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60%를 차지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적용 범위가 지금처럼 산지와 도매단계로 한정돼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것은 소매단계 유통정책의 농식품부 이관이다. 그는 “산업통상부 소관인 소매단계 유통정책을 농식품부로 이관해 산지·도매·소매라는 유통 전 단계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주체간 대립 구도를 만드는 기존 유통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유통산업 역시 급변했다”며 “소비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유통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마진은 평균 50%로 일본(52.5%), 미국(65∼75%), 유럽(65∼70%) 등과 견줘 낮다.

김 연구위원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도매시장도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하나의 유통 주체가 필요에 따라 두가지 경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여=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