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평가 하위 10%, 무조건 ‘부진 등급’ 매긴다

•  이두현 기자
 
•  승인 2025.11.28 18:02
 
•  호수 3733
 
•  5면

 

농산물도매시장 발전 워크숍

[한국농어민신문 이두현 기자] 

정부, 변경된 평가 체계 설명
현재 기준 8곳 부진 등급 부여
여러번 반복 땐 지정취소 가능

출하자 지원·가격 변동성 완화 등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 강조

중도매인 ‘인수 합병’ 활성화 
‘출하가격 보전제’ 논의도 밝혀 

정부가 하위 10%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부진 등급 필수 부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진 평가가 지속되면 실제 도매법인 지정취소까지 가능함을 강조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 도매법인 스스로 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수급 안정 기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월 26~27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025년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산물 도매유통 관계자들의 농산물 유통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설명’ 발표에 나선 김준현 농식품부 사무관은 “이제 도매법인 평가에서 하위 10%는 무조건 부진 등급을 매기도록 변경됐다. 현재 기준으로 1, 2군에서 4곳, 3군에서 4곳의 도매법인에 부진 등급이 부여된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 등급이 반복되는 경우 지정 취소되는 도매법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매법인 평가에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출하자 지원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등 공공성 강화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대부분의 상품이 경매로 거래되는데 경매제가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가·수의거래 비중을 늘리고 전자송품장을 도입하는 등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며 도매법인 평가 시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것임을 전했다.

더불어 도매법인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준현 사무관은 “중도매인 성과 평가를 통해 중도매인의 인수 합병을 활성화하고 규모를 키워 중도매인 운영 구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수 출하 등으로 도매시장의 농산물 경매가가 급락할 때 출하자를 지원하는 ‘출하가격 보전제(가칭)’ 도입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출하가격 보전제는 운송비·포장비 등 농가의 최소 수취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농정 당국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지원 기준과 재원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이틀간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농산물유통구조 고도화와 온·오프 도매유통 발전방향’,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현황’,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이해’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전문적인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 주요 도시와 지점에 자리한 농산물도매시장은 소비지 및 지역 간 전송 물류의 거점이자 저장·상품화 물류기지로서 최적의 장소”라며 “농산물도매시장을 온·오프라인 거래의 물류기지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2025년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활용방안’, ‘물류혁신을 통한 농식품 유통 및 협업사례 공유’ 발표와 도매시장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됐다.

이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