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 여론 고조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5.11.25 19:18
 
•  호수 3732
 
•  5면

 

국회 ‘온라인도매거래법’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판매자·거래방식·경매사 제도 등
상당부분 기존 농안법서 가져와
온라인 거래에 맞게 수정·보완
포괄적으로 담아 유연성 확보 공감

농산물 도매 유통 효율성 개선 등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매시장 운영 방식과 차별화 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는 판·구매자 인가 조건 설정 등 기존 도매시장 운영 방식을 상당부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기반이 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도매거래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 도매거래법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인가 조건,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를 포함한 거래방식, 수수료·과징금 부과 등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 도매거래법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 개원 후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에 제출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완전한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2023년 11월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이 아직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온라인 거래에 보다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정환 ㈜농제연 대표는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도매시장보다 발전된 거래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과도하게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러나 온라인 도매거래법 조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인가 기준, 거래방식, 경매사 제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온 오프라인 방식의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온라인에 맞게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양석준 상명대 교수도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취지 달성에 의문을 나타내며 온라인 도매거래법의 전면적인 수정을 주장했다. 양석준 교수는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후에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취지인 유통비용 감소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현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모델을 설립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한 후 새로운 온라인 유통 모델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산지 및 유통 현장에 맞춰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방식을 적절히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는 “아무리 좋은 선진 시스템을 가졌더라도 산지와 유통현장에서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며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1단계에 맞춰 관련법을 제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법 개정 후 다음 단계로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에 다른 전문가들도 온라인 유통 모델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오프라인 도매시장과는 차별화 한 내용을 담되, 법안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같은 전문가 의견에 대해 박은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경매사 제도는 ‘거래 중개인’으로 변경해 경매사 자격증을 갖지 않더라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판·구매자 인가도 등록으로 완화하는 등 온라인 도매거래법 내용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수정안으로 반영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임미애 의원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유통 개혁은 새 정부 농업 정책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관심 갖게 되는 부분이 온라인도매시장”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론회를 주관한 aT의 홍문표 사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은 현재 청년층이나 귀농인 등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높다”며 “누구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학계와 국회에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우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