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밥상물가 상승의 진짜 원인은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7.16 19:29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국회에서 농산물 유통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책상에 있는 달력을 보니 두 달 뒤면 벌써 국정감사 시즌이다.

국감을 비롯해 선거 등 정치권에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된 전후로는 항상 농산물 유통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유통 개혁을 논의한다고 하기에는 목적이나 패널들이 어딘가 어색하다. 국회의원실에서 주최는 하지만 어김없이 특정인이 관여하면서 비슷한 시각으로 도매시장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만 자리가 채워진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도매시장과 도매법인은 밥상물가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돼 있고, 개혁의 대상은 농산물 유통이 아니라 도매시장과 도매법인으로 바뀌어 있다.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것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모두 도매시장, 도매법인의 문제로 귀결돼 있다.

실제 지난 1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이 도매법인을 소유하고, 이런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유통구조가 문제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 도매법인들의 영업이익률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매법인 제3자 판매, 중도매인 직접 수집 금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게 차이점이다.

청과부류에서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경유해 소비지로 공급되는 물량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도매시장과 도매법인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농산물, 산지와 직거래하거나 대형유통업체에서 직매입해 판매하는 농산물 등은 농가 수취가격은 높고, 소비자가격은 저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밥상물가 상승의 원인은 도매단계보다 오히려 소매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대형마트에선 상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지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비 쿠폰 등 정부 지원 덕분이다.

농가 형편과 상관없이 도매법인을 소유한 대기업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출하자와 산지 지원,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 오랜기간 이어오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 농산물 유통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도매시장, 도매법인이 가진 한계만을 부각시키는 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거가 빈약한 비판은 비난이 되고, 그런 비난은 유통 문제 해결도, 농가와 소비자 이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손을 대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도매시장과 도매법인만이 아니라 소매든 도매든, 산지든 전체를 놓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정수 유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