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하역 분쟁, 대전시 ‘무기력한 행정’

•  위계욱 기자
 
•  승인 2026.03.20 14:41

16년간 하역비 불법적 인상…대전시 알면서도 ‘모르쇠’

 

 

대전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도매시장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해 온 대전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전시와 대전중앙청과와의 마찰 원인은 원칙으로 정해진 규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논란의 시작은 개장 초기부터 불거진 하역비 인상 과정이다. 대전시 도매시장 운영 규정에는 하역비 인상은 반드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토록 돼 있다. 그러나 노은시장은 지난 2001년 개장부터 2016년까지 단한차례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무려 16년간 짬짜미로 결정됐다. 

심각한 것은 하역비 인상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대전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하역비 인상 절차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높게 일자 대전시는 지난 2017년 첫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하역비 인상을 절차대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대전충남항운노조는 극한 반발과 함께 ▲하역비 인상을 위한 협정서 체결 ▲하역비 소급 적용 ▲존재하지 않는 19억원의 작업노임 청산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대전중앙청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맞섰지만 항운노조는 이를 이유로 무려 6개월간 하역의 기본 업무인 수량 파악, 개복, 개폐를 무려 6개월간 중단했지만 대전시는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모르쇠’로 일관했다. 

개설자인 대전시의 무기력한 행정은 항운노조의 일탈을 더 키웠다. 항운노조은 지난해 1월부터 또다시 규정을 무시하고 대전중앙청과와 하역비 협상을 요구했다. 중앙청과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자고 답변한데 이어 대전시에 항운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고 항운노조는 지난해 5월 2일 하역 업무 중단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대전중앙청과 송성철 회장은 “대전지방검찰청(2017형 제37976호)의 불기소이유통지에서 도매법인과 항운노조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면서“단체교섭 지위도 없는데다 규정상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하역비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항운노조의 요구 자체가 ‘불법’ 이 된다” 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또 우여곡절 끝에 하역전문업체와 계약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송 회장은“농안법 제40조 4항 도매시장법인은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전혀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와 관리사업소는 합동으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대전중앙청과를 상대로 항운노조의 하역중단과 노은물류와의 용역체결 관련 업무감사에 나섰으나 무려 50일간 지속된 감사에서도 어떠한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2개월 뒤인 지난 10월 24일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시를 상대로 지난 10년간 13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했다고 거짓 주장을 펼쳤다.

송 회장은 “ 실제 고소·고발은 대전시가 대전중앙청과를 고소한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행정소송 6건이 전부였다” 면서 “대전시는 사실관계 확인없이 대전중앙청과를 파렴치한 도매법인으로 치부했던 만큼 바로잡고자 한다” 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경 시의원이 대전중앙청과 하역사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법인 공모제’라고 답변한 대전시 녹지생명국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내놨다.  

송 회장은 “공모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항운노조 하역중단 대책이라고 답변한 것은‘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면서 “항운노조의 불법 행위는 방치하면서 엉뚱한 공모제를 대안이라 밝힌 것은 개설자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 이라고 밝혔다.

대전중앙청과는 기자회견에서 ▲항운노조 불법행위 즉각 중단 ▲청과물동 1층 하역반 대기실 노은물류 노동자 사용 ▲항운노조 불법행위 방관한 전 농생명정책과장 즉각 사퇴 ▲법인 공모제 망발한 녹지농생명국장 즉각 사퇴 등을 주장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14개 농업인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위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