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2012. 6. 20(수) 전과연 주관으로 시장도매인제 관련 왕성우 교수 초청 강연 영상

○ 2012. 8. RTN-TV “이슈&뉴스” 스튜디오 인터뷰 내용

2. 인터뷰 초대 : (사)한국식품유통연구원 이사장 왕성우 교수, 이동혁 원장

3. 인터뷰 내용
 

<강연회 강연 내용>

왕성우 교수님 :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도 10월달에 농림부에서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침이 바로 법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 시장도매인제가 낯설고 어려운 건 이날 참석한 중도매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게다가 누구보다도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중도매인들입니다. ‘시장도매인제’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가 보겠습니다.

왕성우 교수님 :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자금 부담이 심해지게 됩니다. 자본금 외에도 정산조직에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자금을 내야 되겠고, 납입금이라던가, 정산수수료라던가, 순자산비율 유지라던가..(편집).

왕성우 교수님 : 큰 규모는 가능(시장도매인제)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야채 일부 품목은 굉장히 큰 규모로 유통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시장도매인제도로 갈 수 있겠지 만은 나머지 분들은 지금 2~3분이 손잡고서 하나에 법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고(편집).

리포터 : 그렇다면 효과만큼이나 우려점도 많은 시장도매인제도에 관해 실제 중도매인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자리에 참석한 중도매인분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중도매인1 : 저장 과일 같은 (농산물은) 시장도매인제가 되면, 우리 상인들이 산지에 가서 유치해야 됩니다. 내 돈 주고사서 물량을 확보 했다가 팔아야 되지, 겨울에는 전혀 물량 확보가 힘듭니다.

중도매인2 : 저희 중도매인들은 경매제도에 익숙해져 있단 얘기입니다. 이제 시장도매인제를 하라고 해도 첫째, 거래손님이 없고, 둘째, 열악한 중도매인들은 자금력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리포터 : 이처럼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무조건 찬성만 할 수도 없는 시장도매인제도. 바로 이날 토론에는 중도매인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가장 현명하고 이로운 선택을 위해선 소비자 및 모든 국민들의 관심 또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송국 스튜디오 인터뷰 내용>

아나운서 : 네.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토론도 이루어 졌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를 접하셨을 텐데,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왕성우 교수님 : 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몰랐던 사항이다’, ‘새롭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일부 학자가 시장도매인제도를 주장하는 일부 학설을 보면 이런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정부의 지침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마치 다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나운서 : 네.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를 버리고 취할 수 없는 상황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유통구조에는 분명히 변화나 새로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보다 현명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 필요할까요?

한국식품유통연구원 이동혁 원장님 : 거래제도. 상장거래제와 시장도매인제. 각각의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여건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시장 이용자,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운영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결정 되어야 합니다. 소비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는 아직도 규모화가 미흡하고, 소량 출하 형태가 대부분으로 변화 정도가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경매제 형태의 거래가 농민 출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래 제도라고 이렇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존 경매제도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이 제기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매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변동 폭이 큰 점, 이런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경매 이후에, 정부가 정가 수의 매매를 거래 원칙으로 하여 반영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나운서 : 네. 일방적인 찬성 반대를 떠나서 좀 더 좋은 혜안들 그리고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왕성우 교수님 :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특정인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공개적으로 시장도매인 공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자본력이 몰려오게 됩니다. 가락시장 내에서 보면 특히 일부 규모화 된 상당한 규모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나, 당근이나 양파를 취급하는 일부 중도매인들은 자본이 있으므로 시장 도매인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대다수의 영세한 중도매인들은 ‘과거 용산시장의 앞자리상’처럼 대다수의 중도매인들은 앞자리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 네 그렇군요. 오늘 RTN 이슈 & 뉴스. 농수산물 시장의 핫 이슈인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의 눈으로, 또 소비자의 눈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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