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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5월중 마련

2011-04-29 오후 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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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5월중 마련

　감기약·소화제·해열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이 5월 중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으로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늦춰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법 안에서 소화제·해열제 같은 일부 가정상비약을 슈퍼마켓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구매 불편을 없애는 방안을 5월 중 마련한 뒤 의약품 상시 분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시장 형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4대강사업과 경인 아라뱃길을 활용한 수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바닷가 자연 형성지 등 연안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양지를 개발하고 해수욕장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서비스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구 기자

<농민신문 4/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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