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지난 24일(화) 용산에서 “농산물유통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제78차 신유통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환 협회장과 김항림 지방시장지회장, 정병학 협회 상근부회장 및 회원사 임직원 다수가 참석하였다.

오세복 협회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토론을 하였다.

○ 도매시장유통 발전방향에 대한 공통인식 확보 필요.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도매유통구조개선대책 수립체제 구축을 건의

- 매매방법 발전단계에 있어서 현재는 매매방법 다양화 단계에 있음. 매매방법 다양화의 제도적 기반은 ’06년과 ’07년 농안법개정으로 조성된 상태임. 수의매매 진행 속도가 더딘 이유는 산지 출하형태(공동수송․개별판매․판매단위 영세 등) 때문으로, 누가 노력한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정가․수의매매, 전자거래가 증가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일본 중앙도매시장 전체로 보면 정가․수의매매율이 70%대에 달함. 개별법인 사례(동경 쯔키지시장 시티청과의 경우)를 보면, 경매는 10%, 정가․수의매매(상대매매)가 90%임. 물건 반입 형태는 출하자 위탁이 70%, 법인 매수가 30% 수준임. 변화의 핵심은 조직화․규모화된 산지가 법인한테 얼마 받아 달라 가격을 지시한데 있음

- 우리도 선도적인 산지출하주체와 선도 법인들이 열심히 변화하려고 노력중임

- 정가매매․수의매매를 경매와 마찬가지로 거래 원칙화․일반화하는 방안과 관련, 거래원칙으로 규정한다고 급속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농민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문제인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다만, 산지 등 여건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바람하다고 판단되면, 출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적용 폭을 넓히고, 차후에 완전 자유화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임

○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큰 착각과 혼동이 있음.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소매점 직거래, 전자거래 등 유통경로 다원화는 이미 이뤄져 있는 상태임. 이런 경로간 경쟁체제는 당연한 것임. 그런데 공영도매시장 안에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를 집어넣는 것을 ‘다양화’다 ‘경쟁여건 조성’이다 ‘선택권 확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

- 유통단계를 줄인다고 비용이 줄어드는 건 아님.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 산지나 소비지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기능을 내부화할 수 있을 만큼 규모화․경영효율화가 이루어졌는지? 농민을 대신하는 주체가 없고, 농민 스스로가 교섭을 해야 하는 체제로 가면, 과연 농민들이 지금처럼 안심하고 상품별로 가격을 발견해 가면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임

- 나름대로 규모화된 산지에서도 자유거래는 불편하고 불안해서 반대한다고 함. 도매시장은 농민을 위해 존재

- 지금 시장도매인제가 제도적으로 전면 도입된 상태인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 일본은 유럽의 도매상보다 자기들의 상장매매가 더 우월하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소매점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유효한 시스템이라고 함. 우리도 이 시점에서 재고가 필요한데, 시장도매인제를 굳이 확대해야 하겠다면, 도매시장 외에 도입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