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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7.1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4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4

 

201971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의33항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4조제2항 전단 중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으로 한다.

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35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에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로 한다.

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법 제43조제2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0조제3(종전의 제2) 전단 중 법 제75조제2법 제75조제3으로 한다.

55조제1항 중 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으로 한다.

별표 4 2호가목30)32)로 하고, 같은 목 3)부터 29)까지는 각각 4)부터 30)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3) 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4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6pixel, 세로 610pixel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2(경매사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0201231일까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201911일부터 2019630일까지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경우 등에는 환급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8, 2018. 12. 31.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수입이익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어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과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201971일부터 시행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17.6.9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호)
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2020.11.24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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