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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4.3.24 / 법률 제12509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0

법률 제12509

 

2014324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3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25조제3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1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5항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제2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6조제2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38조의2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46조제2항 중 47으로 한다.

70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70조의31항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77조제1항 중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도매인 등의시장도매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77조제3항 중 11항 및 제2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항에 따른 중앙평가1항에 따른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항 및 제2항의 평가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로 한다.

82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아니하였을 때아니하였을 때(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5조제5항을25조제5항제1(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25조제5항제2(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82조제5항제5호 중 31조제231조제2(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31조제331조제3(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31조제5(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82조제5항제7호 중 4242(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88조제3호 중 25조제5(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25조제5항제1(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25조제5항제2(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72. 31조제5(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제5항제2, 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3조제3항제3, 25조제3항제1, 27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현재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도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25조제5항제2, 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46조제2, 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 신설)

.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주체 확대(38조의21항 후단 신설)

. 농수산물 전자거래 수행기관 확대(70조의21항 및 제70조의31)

.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77조제1)

.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정가·수의매매 관련 행정처분 삭제(82조제2항제9호 삭제)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자격과 중도매인·경매사 자격의 결격사유 변경(23조제3항제3, 25조제3항제1, 27조제2항제1, 36조제2항제3)

<법제처 제공>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0.1.25 / 법률 제9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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