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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0.1.25 / 법률 제9954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법률 제9954

 

2010125일 공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수산물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전자거래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거래품목ㆍ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0조의3(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70조의2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이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2008년 기준 국내의 전자거래 규모는 630조원에 달하고 이 중 기업간 거래(B2B)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분야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 기업 간의 거래는 표준화ㆍ규격화, 제도 미비 등 인프라 부족과 기존 거래관행의 선호 등으로 전자거래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므로,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수산물전자거래를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함(법 제2조제14호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0조의2 신설).

.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7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2010년 726일 시행

 

 




농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2.1.20 / 대통령령 제23524호)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12.31 / 법률 제16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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