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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12.31 / 법률 제1611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2

법률 제16118

 

(2018.12.31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8조의22항 전단 중 해당 도매시장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도대해서도로 한다.

 

4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3조제1항 본문 중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5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2. 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66조제1항 중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로 한다.

 

7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11항 및 제2으로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7조제3항 중 중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으로 한다.

 

78조의21항 중 둔다둘 수 있다로 한다.

 

79조제1항 중 도매시장법인으로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으로도매시장법인등으로로 한다.

 

80조제1항 중 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으로 한다.

 

81조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한다.

 

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도매시장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26. 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8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11. 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8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2. 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각형입니다.

  

 

 ☞ 2019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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