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는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원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상담하고, 최선을 다하여 팔아드리겠습니다.
Quick Link
거래체계도
상장거래원칙
전자경매
위로가기
농안법
자치법규
개정농안법 추진방향
협회 검토 의견


제목 농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6.25 / 대통령령 제29910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2

대통령령 제29910

 

2019625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를 삭제한다.

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야해야로 한다.

별표 2 2호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440b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2pixel, 세로 62pixel

 

부 칙

이 영은 20197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8,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경매사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971일 시행

 

 



농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2.1.20 / 대통령령 제23524호)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12.31 / 법률 제16118호)




협회회원사현황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