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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2019. 12. 20., 일부개정]
전라북도 전주시(농업정책과), 063-281-53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7항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표 개정 2015. 02. 27.조례
3165>┏━━━━━━━━┯━━━━━━━━━━━━━┯━━━━━━━━━┓
┃명 칭 │장 소 │면 적(㎡) ┃┃명 칭 │장 소 │면 적(㎡) ┃
┃ │ ├────┬────┨┃ │ ├────┬────┨
┃ │ │대 지│건 물┃┃ │ │대 지│건 물┃┠────────┼─────────────┼────┼────┨
┃ 전주시 농수산물│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9,578 │27,243 ┃┃ 전주시 농수산물│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9,578 │27,243 ┃
┃ 도 매 시 장 │ 1 1 8 3 │ │ ┃ ┃ 도 매 시 장 │ 1 1 8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선어류, 활어류, 건어류, 패류, 염장어류, 염건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3. 단순가공품 : 병·통조림과 채류, 건과류, 훈제어류, 건패류, 염장패류, 건포류, 건해조류, 염장해조류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
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정기휴업일
가. 매주 일요일(단, 중도매인 영업 제외)
나. 1월 1일
다. 설날(3일간), 추석날(3일간)
2. 개장일의 영업시간 <개정 2015. 10. 08.>┏━━━━━━━━━┯━━━━━━━━━━━━━━━┯━━━━━┓
┃ 구 분 │ 영 업 시 간 │ 비 고 ┃ ┃ 구 분 │ 영 업 시 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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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 ○ 청과부류 │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청과부류 │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 수산부류 │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수산부류 │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 ┃
┃ ○ 중도매인 영업 │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 중도매인 영업 │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제5조(준용) 이 조례는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관리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거래대
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 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조(임원의 자격)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
3165>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
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현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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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부류 : 5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
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
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제12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
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확보의 보고
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3조(최저거래금액)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 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1억원
2. 수산부류 : 5천만원
제14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전주시 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고 지정기간 만료전 지정이 취소되거나, 해산 등의 사유로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도매시장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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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
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12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3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를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5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 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⑥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
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6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
3165>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 수준 이하인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이상 받은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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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 시장법인이 인수·합병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개정 2015. 02. 27.조례
3165>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남은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개정 2015. 02. 27.조례3165>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입증 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8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놓아야 한다.<개
정 2015. 02. 27.조례3165>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9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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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겸영업무)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
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수리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3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
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4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
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5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
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28조(전자거래 등) <제목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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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
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농수산물을 대
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
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장 중도매인
제29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02.
27.조례3165>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항번호이동 2015. 02. 27.조례3165>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개정 2015. 02.
27.조례3165>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개정 2015. 02. 27.조례3165>
6. 제34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
업 신청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7. 제32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법인인 중도매인 (“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
이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
는 행위<신설 2015. 02. 27.조례3165>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신설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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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
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제30조(상한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 분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구 분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
┃ │ ├──┬──┬──┬──┨┃ │ ├──┬──┬──┬──┨
┃ │ │ 소 계 │ 선 어 │ 활 어 │ 건 어 ┃ ┃ │ │ 소 계 │ 선 어 │ 활 어 │ 건 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도 매 인 수 │ 1 0 0 │ 6 0 │ 4 0 │ 1 4 │ 6 ┃ ┃ 중 도 매 인 수 │ 1 0 0 │ 6 0 │ 4 0 │ 1 4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 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허가조건) 중도매인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
약 등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
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4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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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류 │ 금 액 │ 비 고 ┃ ┃ 부 류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 과 부 류 │ 1,500만원(법인1 억원) │ 비수기(1,2,3월)때는1000만원┃┃청 과 부 류 │ 1,500만원(법인1 억원) │
비 수 기 ( 1 , 2 , 3 월 ) 때 는 1 0 0 0 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산부류│ 선어, 패류 │ 1,200만원(법인5,000만원) │ 비수기(6,7,8월)때는 700만원┃┃수산부류│ 선어, 패류 │
1,200만원(법인5,000만원) │ 비수기(6,7,8월)때는 7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 어 류 │ 800만원 │ 비수기(6,7,8월)때는 500만원┃┃ │ 활 어 류 │ 800만원 │ 비수기(6,7,8월)때는 500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어, 젓갈류│ 1,000만원(법인3,000만원) │ ┃┃ │건어, 젓갈류│ 1,000만원(법인3,000만원) │
┃┗━━━━┷━━━━━━┷━━━━━━━━━━━━━┷━━━━━━━━━━━━━━┛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조정할수 있다.
제35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전
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
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만료전 허가가 취소될 경우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다
.
제36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7호 서식”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임원의 이력서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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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도매업의 허가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중도매인은 제30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중도
매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7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의 경우
에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의 경우에 우대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39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 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①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02. 27.조례3165>
제41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장 시장도매인
제42조(적정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5개 법인
2. 수산부류 : 5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지정조건)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임원의 요건, 자본금 규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순 자산액 비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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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
3165>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5조(자본금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10억원
2. 수산부류 : 7억원
제46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 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
의 개시일 7일전까지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7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
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8조(순자산액 비율) 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밝힌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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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
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49조(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 류 │금 액┃┃부 류 │금 액┃┣━━━━━━━━━━┿━━━━━━┫
┃청 과 부 류│1억원 ┃┃청 과 부 류│1억원 ┃
┃수 산 부 류│5,000만원 ┃┃수 산 부 류│5,000만원 ┃┗━━━━━━━━━━┷━━━━━━┛
제50조(시설물 사용계약)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
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 지정기간 만료전 지정이 취소될 경우 도매시장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도 취소된다.
제5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농수 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한다)
6. 제46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4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 부채 내역
8. 제4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 금액를 말한다
)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51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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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⑤ 지정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 이상 10년 범위에서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2조에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
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
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3조(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
”으로 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4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5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휴ㆍ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수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7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면적을 조정할 경우 제99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58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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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매매참가인
제5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0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려면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려면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6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
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삭제 <개정 2015. 10. 08. >
⑤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알릴 경우 해
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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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7.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3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출하자 신고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4조(출하 예약 우대조치) 제61조 및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5조 삭제 <개정 2015. 10. 08. >
제66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여온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른 표
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 02. 27.조례3165>
6.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67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
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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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
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
매할 수 있다.<신설 2015. 02. 27.조례3165>
②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③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6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개정 2015. 02. 27.조례3165>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
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
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제6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삭제 2015. 02. 27.조례3165>
1. <삭제 2015. 02. 27.조례3165>
2. <삭제 2015. 02. 27.조례3165>
3. <삭제 2015. 02. 27.조례3165>
4. <삭제 2015. 02. 27.조례3165>
5. <삭제 2015. 02. 27.조례3165>
가. <삭제 2015. 02. 27.조례3165>
나. <삭제 2015. 02. 27.조례3165>
6. <삭제 2015. 02. 27.조례3165>
7. <삭제 2015. 02. 27.조례3165>
8. <삭제 2015. 02. 27.조례3165>
9. <삭제 2015. 02. 27.조례3165>
가.<삭제 2015. 02. 27.조례3165>
나.<삭제 2015. 02. 27.조례3165>
다.<삭제 2015. 02. 27.조례3165>
라.<삭제 2015. 02. 27.조례3165>
마.<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②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③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④ <삭제 2015. 02. 27.조례3165>
제7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
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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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7.조례3165, 2019. 12. 20.>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2019. 12. 2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72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대량 입하품<개정 2015. 02. 27.조례3165>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개정 2015. 02. 27.조례3165>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개정 2015. 02. 27.조례3165>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개정 2015. 02. 27.조례3165>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개정 2015. 02. 27.조례3165>
7. <삭제 2015. 02. 27.조례3165>
8.「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개정 2015. 02. 27.조례3165>
9.「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은 농산물 <개정 2015. 02. 27.조례3165>
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73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
매 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려면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
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
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
3165>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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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 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
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
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야 함. <개정 2019. 12. 20.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적은 표지판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15. 02. 27.조례3165, 2019. 12. 20.>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할때 출하자가 “별지 제25호 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
만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75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록) <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록) <개정 2015. 02. 27.조례3165>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개정 2015. 02. 27.조례3165>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개정 2015. 02. 27.조례3165>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부름 <개정 2019. 12. 20.>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부름 <개정 2019. 12. 20.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록)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76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7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고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고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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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 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 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9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8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
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 (제12조 및 제48조에 따라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
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를 한 후 7일이 지나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0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
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
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
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0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46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
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
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1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그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2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 18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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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9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
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 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
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
액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을 할때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
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
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6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해 도매시장의 게
시판이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8호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7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9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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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2. 27.조례3165>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
2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
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 02. 27.조
례3165>
제90조(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의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시장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를 준용한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제91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02. 27.조례
3165>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제3항에 따른 해당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35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30
제92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
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45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7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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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②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③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④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⑤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⑥ <삭제 2015. 02. 27.조례3165>
1. <삭제 2015. 02. 27.조례3165>
2. <삭제 2015. 02. 27.조례3165>
3. <삭제 2015. 02. 27.조례3165>
4. <삭제 2015. 02. 27.조례3165>
⑦ <삭제 2015. 02. 27.조례3165>
제94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4”에 정하는 거래 참가
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5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 30호 서식
”에 따라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6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은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7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은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98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② 시장은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③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08.>
④ 삭제 <개정 2015. 10. 08. >
⑤ 삭제 <개정 2015. 10. 08. >
⑥ 삭제 <개정 2015. 10. 08. >
제9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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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2. 27.조례
3165>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0조(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거래분
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시장이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8장 시장시설
제101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102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3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경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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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같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그 밖의 시설 사
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
소 등을 적어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
납액 독촉장을 10일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⑤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5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
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
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
례3165>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시 빌려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6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
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7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5. 02. 27.조례3165>
3. 시설을 사용할 때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개정 2015. 02. 27.조례
3165>
4. 시설을 사용할 때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5. 02. 27.조
례3165>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되었을 때<개정 2015. 02. 27.조례3165>
6.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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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등을 3회이상 체납하였을 때<개정 2015. 02. 27.조례3165>
9.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8조(대집행) 제106조 및 제107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09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게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0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에 따라 내리는 지시처분에 준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11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
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2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3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
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에서의 운
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4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5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 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116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해서 그 재산 및 업무집
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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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
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 산지유통인이 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라 내리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처분하거나, 도매시
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제1항의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이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제11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83조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5. 02. 27.조례3165>
② 시장이 적용하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19조 삭제 <개정 2015. 10. 08. >
제120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
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
한다.
부칙 <제0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 제6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제87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46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정 또는 허가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 02. 27.조례31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0. 08. 조례 제3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