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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1.7.21 / 법률 제10886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2

법률 제10886

 

2011721일 공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 44, 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 44, 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 44, 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3(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조부터 제9조까지, 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4(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水面)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2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농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수산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업관측업무수산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계약생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협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자조금의 적립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自助金)(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가격 예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업관측, 주요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9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13조에 따른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9(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수매한 농수산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이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326조 및 검찰청법11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 대금은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항에 따라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해당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유통명령의 집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 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2(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비축사업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ㆍ수출ㆍ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ㆍ포장ㆍ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15(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항에 따라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16(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17조부터 제23조까지, 23조의2, 24, 25, 25조의2, 25조의3, 26, 27, 27조의2, 28조부터 제35조까지, 35조의2, 36, 36조의2, 37, 38, 38조의2, 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17(도매시장의 개설 등)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8(개설구역)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19(허가기준) 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개설허가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20(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1(도매시장의 관리)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23(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4(공공출자법인)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출자법인은 상법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5(중도매업의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6(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27(경매사의 임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82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82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경매사의 업무 등)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경매사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9(산지유통인의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0(출하자 신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31(수탁판매의 원칙)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35조제1, 38, 39, 40조제2항ㆍ제4, 41(2항 단서는 제외한다), 4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70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入荷)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를 할 수 있다.

33(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 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 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품목별ㆍ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34(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5(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2조 단서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

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産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6(시장도매인의 지정)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 본다.

37(시장도매인의 영업)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38(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42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9(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2항의 경우 차손금(差損金)이 생겼을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한다.

40(하역업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1(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1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 창구(窓口)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2(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非規格出荷) 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 유발부담금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항제5호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 쓰레기 감량화 및 하역 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財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3조부터 제5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43(공판장의 개설)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44(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45(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38, 39, 40, 41조제1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6(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 31조제1, 32조부터 제34조까지, 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35조의2, 38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 31조제2항ㆍ제3, 42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7(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민간인등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항의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48(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7, 38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38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ㆍ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9(산지판매제도의 확립)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ㆍ포장ㆍ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또는 선상경매(船上競賣) 등을 할 수 있다.

50(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51(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2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

하여 생산자단체,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3(포전매매의 계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서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4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55(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9조의23, 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5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6(기금의 운용ㆍ관리)

56조제1,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조부터 제60조까지, 60조의2 및 제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7(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7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9, 9조의2, 13조 및 종자산업법121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기금을 융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58(기금의 회계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9(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1. 9, 13조 및 종자산업법121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60(기금의 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1(결산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62조부터 제70조까지, 70조의2, 70조의3 및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2(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67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63(지역별 정비계획)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64(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類似)한 형태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개선, 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 도매시장구역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5(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66(도매시장법인의 대행)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그 밖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67(유통시설의 개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ㆍ수송ㆍ보관ㆍ저장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8(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9(종합유통센터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0(유통자회사의 설립)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70조의2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유통 정보화의 촉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3(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74(거래질서의 유지)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75(교육훈련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76(실태조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77(평가의 실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등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거나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8(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78조제1, 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ㆍ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9조부터 제8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장 보칙

79(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80(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81(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82(허가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 개설자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17조제2항 및 제5, 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17조제3, 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축산법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3. 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32조를 위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하였을 때

10. 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4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2. 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3. 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4. 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5. 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7. 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3(과징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84(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8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 82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85(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29(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7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장 벌칙

86조부터 제88조까지 및 제9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25조제1(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29조제1(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5.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3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7. 4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87(벌칙) 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자

2. 23조의21(25조의2, 3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ㆍ합병을 한 자

3. 25조제4(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4. 2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5. 29조제2(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6. 29조제4(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7. 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10. 42조제1(31조제3, 45조 본문, 46조제1항ㆍ제2, 48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69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90(과태료) 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74조제2항에 따른 단속 또는 제8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29조제5(4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38조의2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7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ㆍ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0.1.25 / 법률 제9954호)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12.31 / 법률 제16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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